김포시의 서울 편입 : KBS, 한겨레신문, 아시아투데이보도

.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김포시민들 중 일부는 서울 편입으로 인해 김포시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김포시민들은 서울 편입으로 인해 김포시의 독자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KBS 보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언제 이루어 질까? KBS뉴스 인용광주·대구·대전·부산경실련은 오늘(7)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 힘이 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이후엔 압박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비공개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합의해 발표했다
이들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진행된다면 인구와 자원의 서울 집중화와 비수도권의 소멸을 가속할 수밖에 없다"라며 "총선을 앞둔 시기에 '수도권 위기론' 돌파를 위한 선거용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지방 정부가 충분한 협의로 진행해야 하고, 전제 조건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며 "이번 편입 문제는 지역민은 물론 지자체와의 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언제 한겨레신문 보도

김포시의 서울 한겨레 인용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30일 김기현 대표가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불쑥 내놓은 김포시 서울 편입도 ‘여론 반전 카드’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당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고, 하남·구리·고양시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에선 ‘우리도 편입해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은 “시민들이 원하면 해야 하는 것”(김기현 대표)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발표에 이어, 엿새 만에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이끌어내는 등 대형 정책 이슈를 숨 가쁘게 토해내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의 한 방편으로 정책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국민 삶에 미치는 파장이 큰 정책들을 당내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크다. 꼼꼼히 따져 보면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당내 위기감도 감지된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이후엔 압박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5일 비공개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합의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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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언제 -아시아투데이 보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언제 이루어 질까? 7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우선 세수구조가 개편,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화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는데, 서울로 편입될 경우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뉘게 된다.

이는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데 반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되는 것이다.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비율보다 서울시의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김포시는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에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편입으로 변경되면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

경기도와 김포시의 행정사무와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사무도 큰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대규모 철도, 항만, 공항사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자치구는 도시계획입안, 지역주민생활 사무, 위임사무 등을 주로 처리하게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